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의 조속한 확충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의사단체들의 반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 의료사고 배상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 논리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6명)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에 맞춰 의대 졸업생이 크게 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지만, 의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중심의 미용·성형 등으로 의료인력이 덜 쏠리게 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그 시장에 투입돼 경쟁이 치열해져야 한다.
의사단체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간소화법, 지난달 25일부터 의무화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호평받은 비대면 진료 확산에 태클을 건 것도 의사단체였다. 물론 반대하는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 편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하지만 이들의 반대 논리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6명)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에 맞춰 의대 졸업생이 크게 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지만, 의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중심의 미용·성형 등으로 의료인력이 덜 쏠리게 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그 시장에 투입돼 경쟁이 치열해져야 한다.
의사단체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간소화법, 지난달 25일부터 의무화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호평받은 비대면 진료 확산에 태클을 건 것도 의사단체였다. 물론 반대하는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 편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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